가.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

1) 관련(개정) 법규: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

2) 시행 일자: 2024. 3. 24.

3) 적용 대상: 초(4~6학년), 중, 고 학생선수*

* (법 제2조)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,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
4) 적용 과목: (초·중)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 (고) 국어, 영어, 사회

※ 고등학교는 영어, 사회를 수학, 과학(전문교과)으로 대체 가능

5) 적용 기준: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(초)50%, (중)40%, (고)30%

6) 성적 적용: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(지필고사+수행평가)부터 적용

7) 대회 참가 제한: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, 해당 학생선수는 2024.9.1.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

※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

※ 학교장은 초·중·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(e-school 등 보충학습)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, 초·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,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

※ (초·중)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

나. 교육부의 협조 요청사항

1)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에 관한 학생·학부모의 문의가 있을 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안내

2)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결손의 최소화를 위해 학기중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고, 방학기간에 연령대별 국가대표 소집훈련 등 실시

3)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 외 시간에 e-School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스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안내

※ e-School은 학생선수가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과목 교육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, 고등학생은 희망할 경우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하므로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요청.